형사공탁은 상대방과의 합의가 의견차이로 인해 실패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일정한 공탁금을 법원에 입금하는 제도입니다.

형사공탁 효과 법원 접수 진행 순서

형사재판에서 처벌 감형을 위해 피해자의 피해복구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피해복구를 보여주는 반면, 형사공탁은 합의가 실패하더라도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형사공탁은 살인죄부터 성범죄, 교통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적용됩니다. 특히 재산범죄나 교통범죄와 같은 경우 피해의 복구가 우선시되므로 형사공탁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사공탁 절차

가해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일정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런 다음, 가해자는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합니다.

법원은 입금 내용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공탁사실과 공탁금 수령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보통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가해자가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참작사유로 인정받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